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공부

전체글 | 인기글

382139 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아프로킹

Minerals : 485,680 / Level :

재벌

DATE : 2024-02-22 11:47:45 / READ : 1405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전체글 | 인기글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67)	YGOSU3		2024.05.02	-
-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스탠다드 에디션 듀얼센스 번들 패키지
잡담	공부는 반복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네 (3)	백수저격기	405	2024.05.07	-
잡담	외벌이 가정 내에서 "가정주부" 역할의 중요성 (1)	안녕나야와이지	199	2024.05.07	-
잡담	영어 회화실력좀 늘릴려는데 (2)	RayleighRitz	188	2024.05.07	-
잡담	한능검	zero38	320	2024.05.02	-
잡담	사회초년생 재테크 상담해준다 (13)	추월	1215	2024.05.01	-
잡담	전기기사 회로이론 중요함?? (8)	해남이다요다야	648	2024.05.01	-
잡담	한능검 준비하는 사람 보셈~~~ (1)	갈라드	378	2024.04.29	-
잡담	일하다 원형탈모 오면 어떡할거임?? (9)	우나미	546	2024.04.28	-
잡담	4/27 토익 역대급 불이었던 건에 대하여.. (1)	ekrnekrn1016	801	2024.04.27	-
잡담	전기기사 자기학문제 (10)	젼닉하이퍼볼	730	2024.04.23	-
잡담	요즘 고딩들은 5~6시이후 집감? (10)	자연대나무	1111	2024.04.22	-
잡담	미국 주식 정리함 (7)	코코동	1530	2024.04.20	-
잡담	7/6 보세사 시험신청함	내사랑모모	544	2024.04.18	-
잡담	공게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봄 (13)	엽전의처세술	812	2024.04.10	3
잡담	2023년 세법책으로 공부해도 되나? (6)	쿠팡이츠전문	732	2024.03.23	-
잡담	형님들 제가 목숨걸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5)	백수저격기	1275	2024.03.23	3
잡담	내 스펙 (1)	로이 킴	850	2024.03.22	5
잡담	오픽 공부 (3)	왜그러는데	846	2024.03.14	-
잡담	수도권 9급공무원 vs 연고지 노가다 (13)	감잣국밥	2144	2024.03.07	7
잡담	영어공부 강추하는 방법?!!있을까요 (8)	빛이되길	936	2024.03.07	-
잡담	요즘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 있음? (5)	왜그러는데	2659	2024.03.06	4
잡담	올해는 왜 cpa 얘기 하나두 없냐 (20)	목젓	1701	2024.02.29	-
잡담	월200 9급 공무원 vs 월500 흥신소 사장 (5)	북명신공2	1935	2024.02.28	-
잡담	의대정원을 늘리면 (8)	브라덭큰형	873	2024.02.26	-
잡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무효화. (9)	해남이다요다야	1266	2024.02.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