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찬성이고 국힘은 반대다.

금투세는 철저하게 미국증시로 수익을 보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을 타켓으로 삼아 자산증식과 복리효과를 최대한 막으려는 법이다.

왜 그런지 보면

🔵1. 반기별로 양도세를 원천징수한다.

예를들면 상반기에 주식으로 1000만원 확정 수익이 났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양도소득세인 165만원을 원천징수 당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1500만원 손실을 보게 되면 실제 연간 손실액은 -500만원이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천징수로 165만원은 미리 뜯겨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다.

상반기에 낸 원천징수액 165만원은 다음해 5월에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안하면 국가는 돌려주지 않는다.

복리효과도 문제고 그 돈에 대한 이자비용도 국가가 꿀꺽하는 것이다.

🔵2.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계좌는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무조건 원천징수 당한다.

예를들어 A,B 두 증권사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운영하는데 A사의 계좌를 기본공제로 등록했는데 막상 수익은 B계좌에서 났으면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을 받지 못하고 B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모든 금액에 대해서 22% 원천징수를 당한다.

🔵3. 직장가입자도 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혀 건보료에 보수외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추가 납부를 해야 됨.

금투세 안에 건보료 추가 부가안이 기획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 세율은 22%가 아니라 훨씬 올라갈 것이다.

🔵4. 배우자간 증여 후 즉시 매도 절세도 막힌다.

금투세 하위에 있는 법으로 배우자간 증여도 주식을 증여한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매도시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단가로 수증자 단가가 정해져서 매도시 증여자와 동일한 양도세를 때려 맞는다.

전 세계 어디에도 🔺주식 수익을 반기로 나눠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국가가 먼저 가지고 있는데는 없다. 1년단위로 정산해서 이듬해에 정리하지...

복리효과를 막고 실질적 세율을 높이며 원천징수 금액의 기회비용 상실과 더불어 그 이자비용은 국가가 먹는 희대의 악법이다.

이번에는 의사였지만 다음에는 다른 타겟이 생길꺼라 했는데 보면 알지 않나? 미국증시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타겟이다.

그리고 점점 가진자들의 돈을 나눠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세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이제 시작일뿐이다...

* 출처 : 점방이물범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