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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58 의대증원 안해도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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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16,125 / Level : 고수
DATE : 2024-02-09 12:40:20 / READ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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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문제가지고 괜히 정부가 간만에 의협심을 발휘해 

 삽질하는것 갈아서 말한다.

의대증원 안해도 괜찮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부발표안대로 

의사숫자를 충원하면 역효과만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라면 의사파업 의료 대란을 피할수 없게된다.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건 oecd평균보다 의사숫자가 적어서

의사인력확충한다는 건데 정부발표안을 보면 의사숫자를 단순히

대폭 충원한다는거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비인기과 의사부족 대란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단순한 이야기다. 의사부족은 지방에 인구감소문제 수도권쏠림현상과 수가가 안맞아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다.  일단 비인기과 수가문제인데 비인기과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작은 수술이나 봉합수술같은 건 작은병원이 안하려고 한다.  수술을 해봐야 들어오는 돈이 적다는거다.

의료사고가 일어난다면 책임은 의사한테 전가 된다.  이런데 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을 하려할까? 운영이 어려운 작은병원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돈이 되는비급여치료만 환자들에게 권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대증원할돈으로 이렇게 위험부담은 큰데 보상은 적은 비인기과 수가조정을 하는게 먼저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이 포함되지 않은 의사충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만 심화시킨다.  

또 ai의료나 비대면 의료를 적극 도입해서 의사부족현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해결하는게 비용은 적게 들고 개혁에 문제를 줄이는 방향인데

마치 의대증원이 절대적 선인것처럼 의사들 목소리내는것도 막고 폭주하는것같다. 지금 같은 개혁은 의사들 1만명충원해도 문제를 해결할수 없고 오히려 의료대란만 가중시킨다.

 국힘도 무능한 정당이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돼는 개혁에 아무소리도 못내냐?  모르면 무능한거고 알고 가만히 있었으면 악한거다..

어느 유튜버가 했던말이 기억난다. 국민은 잘싸우는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정상적으로 나라의 기능이 유지되게 운영해야지 

싸우는것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것인가? 

내가 의회를 불신하는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싸우는게 필요할때도 있지만 능사가 아니다.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해라.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의 명언중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걸 보고 가만히 있는게 악의편이다.  

윤석열이 못한다고 의대증원같은 국가적 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망하는길로

가는데 그걸 이야기 안해주냐?  

윤석열도 잘못했다.  왤케 이재명과 민주당을 검찰권으로 괴롭혔냐?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압하는일만 하니까 

도와주지도 않잖아. 

윤석열은 세비만 축내는 윤핵관들을 뭐가 좋다고

공천장을 주는것이냐?  이대로라면 국힘국회의원 50명정도 줄이고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도 할말이 없다. 

비윤에게도 기회를 줘라. 

좋은 쓴소리는 약이 된다.  폭주하는 정권을 막을 방법은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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